3월 27일 정부차원의 코로나19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고 발표했습니다.
27일 8시 뉴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전국적으로 약 1천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 또는 체크 카드 등의 현금성 지원 방식이래요.
지원금의 정식 명칭을 "긴급생활지원금"으로 명명했던데 아마 기존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정책과 다른 정부 차원의 지원이고 실질적 지원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닐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 지원 대상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2020년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하위 70%)
◎ 1인 가구 - 2,636,000원
◎ 2인 가구 - 4,488,000원
◎ 3인 가구 - 5,806,000원
◎ 4인 가구 - 7,124,000원
기준 중위소득 150% 여부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가 아래 표 금액 이내라면 지원금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소득인정액 등 계산이 많이 복잡하다고 해요. 정확하게 대상여부 확인 전 까지 궁금하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건강보험료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신 보험료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지급 규모 와 방식, 지급 시기
가구 당 100만 원 씩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등 현금성 지원.
(30일 비상경제회의 에서 대통령 발언)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
4인 가족 기준이라 가족 인원 수가 적으면 100만원 미만이 지급될거라고 합니다.
(1인 가구-40만원, 2인 가구-60만원, 3인 가구-8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5월 중순 경으로 추진 중이라네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앞서 27일 오전 민주당 회의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산층까지 확대시키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해요.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해당되며, 총 예산은 20조 안팎이 될 전망이래요.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두 지원 대책은,
29일 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규모를 협의하여 다음 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에서 추후 발표예정이랍니다.
국가재난 상황이라 국민들을 위한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개인, 가구, 기업마다 다르겠죠.
요즘 너도 나도 힘들지 않은 사람없고 대기업 조차도 자금난으로 그룹이 부도 위기에 놓인 곳이 많다고 해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나라를 위해서도 살려야 하니 기업에도 엄청난 지원이 필요하겠지요.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출이 원활하도록 '출생연도 홀짝제'도 도입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많은 현금을 풀더라도 위기가 오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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