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어디서? 얼마나? 지원대상, 신청방법

3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 경기도민에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가구당 10만원이 아닌 1인당 지급받을 수 있고 신고와 지급 절차도 간단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불안정한 시기에 가뭄의 단비같은 금액인데요.
이에 이 '재난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지자체 별로 재난기본소득의 결정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경기도와는 다르게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도 있어 주민들의 불만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선 지자체 별로 재난기본소득이 결정된 지역과 내용을 살펴보면,

- 울주군, 기장군 : 1인당 10만원씩 지급
- 여주시, 양평군 : 1인당 10만원
-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 5만원
- 이천시, 동두천 : 15만원
- 강원 정선군 : 20만원 지급
- 전주시 :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에 1인당 52만7천원의 기본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경상남도 :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소득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 안양시 : 1인당 5만원 안양사랑상품권 지급
- 시흥시 : 경기도 긴급재난소득에 추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강사 및 대리기사 등 임시직 근로자들에 선택적 지원으로 생활자금 100만원(지역화폐)씩 지원
(지원대상은 1. 작년기준 매출액 3억원 이하이고, 전년 3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2.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인 시민 중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시간강사, 시간제 근로자, 대리기사 등 임시직 근로자)
시흥시에서는 이 외에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다각도로 진행 예정이니 추후 확정여부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부산 동구 : 동구에서만 사용 가능 한 지역화폐 e바구페이 1인당 5만원 지급
- 연천 : 20만원
- 안성 : 25만원
- 화성시 : 1인당 20만원 지급
또한 화성시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원, 소득 감소 특수 근로자에게 50만원씩의 재난 생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를 했습니다.
재난생계수당은 코로나 여파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매달 100만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약 3만6300명 가량 해당된다고 해요.
화성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100만 원을 현금으로 줬는데, 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날 바로 지급했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해 내린 결정이라는데 행동력 빨라 큰 도움이 되겠네요. 지난 25일 부터 현재까지 426명에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 고양시 : 소득 하위 80%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
- 과천, 김포 : 1인당 10만원 지급
- 광주, 하남 : 1인당 5만원 지급
- 의왕 : 1인당 5만원 의왕사랑상품권 지급
- 파주 :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1인당 최대 123만원 지급
- 평택 : 소상공인 등 1인당 최대 100만원
- 성남시, 용인시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만~50만원 지급
- 포천 : 1인당 40만원 지급 검토 중 (31일 쯤 공식 발표 예정) 결정이 확정된다면 경기도 지원금 10만원까지 총 50만원으로 4인 가족 200만원이 되네요. 굉장하네요.
- 제주도 : 해직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해 50만∼10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최대 3회에 걸쳐 지급
- 충남 : 소상공인과 실직근로자, 특수형태 종사자, 무급휴직·휴업자, 프리랜서 등 15만명에 1가구(업체)당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운수 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각 시·군이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해 제공.
- 울산시 : 코로나19에 대응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33만명 추산)에 1인당 10만원씩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
지원금은 지급일 이후 6개월 이내 울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전자화폐인 ‘울산페이’ 또는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되다네요.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는 1곳에 3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며,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은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코로나19로 휴업·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는 영세 도소매업, 외식업, 학원 등 약 1만여개 업소도 1곳에 100만원씩 지원.
- 경북 포항시 : 중위소득 85% 이하 가정 중 건강보험료 내는 일용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 6만 1천 700가구에 가구 인원 수에 따라 50만~80만원 사랑상품권 지급.
4월 1일 부터 29일 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 생활비 신청. 기초수급대상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와 기존 정부 지원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금 대상자는 제외.
- 구리시 : 모든 시민에 9만원 지역화폐 구리사랑카드로 5월 지급.
- 남양주시 : 소득하위 70% 에 1인당 현금 15만원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 인천시 : 인천광역시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총 124만 가구 모두에 지급하기로 3월 31일 발표했네요.

인천시는 개인당이 아닌 가구당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는 100만원, '상위 30%'는 가구당 일괄 25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출처 : 인천광역시 공식 블로그

 

 
- 강원도 : 강원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 페이지입니다.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지원내용과 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7_09_09

 

 

서울시는 재난기본소득의 실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재원 부족의 이유로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행할 것이며, 인천시는 개인이 아닌 피해가 큰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힘을 쏟을 것이라던 것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구에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현재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지역도 있어 반대하는 지역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부천시 → 부천시장의 사과로 부천시 주민들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었네요), 시군별로 자체 예산에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보태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합니다. 이 경우는 지원금 중복지급이 되는 것이죠. 이천시에 해당되겠네요.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10% 추가지급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아, 그런데 코로나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입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는 서울시의 소득에 따른 지급과는 다르게 가구당 구성 인원에 따라 재난긴급생활비가 제공되는데 4월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원확인만 하시면 가구 구성원 모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성인 자녀는 위임장이 필요하다네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곳을 알아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페이지 입니다. 4월 9일 부터 경기도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 일괄 신청 가능하네요.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4835257&bsIdx=464&bcIdx=521&menuId=1534&page=1

 

 

이 외 지역은 각 지자체에 시행 시기와 대상, 방법을 문의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위해 수십조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국가비상사태인 이 시국에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면서도 국가의 재정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모순적인 생각이 드네요.